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서 말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뿐 아니라 국가나 상황 별로 상이하게 정의되는 빈곤의 상대적인 개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은 일반적으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뿐 아니라,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상대적인 빈곤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합니다. SDGs 1번은 빈곤의 종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 7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1.1 -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 1.2 -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 1.3 - 국가별로 최저생계 보장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적잘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방안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달성한다.
- 1.4 -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1.5 -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 1.a -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해 다양하고 상당한 재원 동원을 확보한다.
- 1.b -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SDGs 세부목표 1.1번은 이전의 MDGs와 긴밀히 연계성을 가진 목표입니다. MDGs의 1번 목표였던 절대빈곤과 기아의 근절에서는 하루 1.25달러로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선 아래 인구의 비율 을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세부목표 로 삼았습니다. MDGs의 이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에 약 19억 명에 달하던 절대빈곤선 아래의 인구는 2011년까지 10억 명으로 줄었으며, 2015년까지 1억 7,500만 명이 추가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DGs 1.1번 세부목표는 MDGs를 이어 받아 2030년까지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SDGs 세부목표 1.2 번은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감축 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로 세계 빈곤 인구 7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으나, 개도국 인구의 14%인 8억3천 6백 만 명이 절대빈곤 상태입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한편, 빈곤은 대개 농촌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3/4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여성, 장애인, 아동 및 선주민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1.2번 목표는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빈곤 인구를 반으로 절감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가 별 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에 아직까지 존재하며, 심각한 상황은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별 및 연령별)
- 지표 2 :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국가별로 최저생계 보장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적잘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방안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1.3번은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기초 서비스, 산모 건강 서비스, 교육 및 영양공급까지 필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정책도구입니다. 하지만 유엔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0%가 광범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번 목표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사회제도 도입이 아닌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비정규직 노동자, 이민자, HIV/AIDS 감염자, 자연 재해에 노출된 인구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장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사회적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4번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여성 인구의 13억 명은 공식적인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토지소유권자의 약 20%만이 여성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원 활용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유엔 [2009년 세계 설문조사: 발전에 관한 여성의 역할]에서 집중 조명하였으며, 2014년 유엔여성기구에서 [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활용과 각종 서비스 수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
- 지표 2 :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 (성별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SDGs 세부목표 1.5번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촌 지역의 빈곤층의 경우, 자연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복원력 강화는 빈곤 퇴치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 목표 1.5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 넓은 범위에서의 재난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지표 2 :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 지표 3 : 국가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재난 위함 축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수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해 다양하고 상당한 재원 동원을 확보한다.
SDGs 세부목표 1.a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빈곤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재원 동원은 유엔의 모든 기관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재원의 흐름은 더 감소하는 반면 책무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재원 기여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전달과 계획에는 일정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필수적입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 지표 2 :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b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SDGs 세부목표 1.b는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 지표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적•지역적 맥락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남녀 및 빈곤층 남녀의 다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원 접근성 및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빈곤 격차를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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