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3번은 건강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건강한 삶과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이라는 간단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 전염성 질병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보편적인 의료 보험 제공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과 같이 중간소득국가와 선진국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3.1 -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 3.2 -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출생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수 최소 12명, 5세 미만 사망수를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신생아와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한다.
- 3.3 -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 등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근절하고, 간염, 수인성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 3.4 -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 3.5 - 마약 남용 및 유해한 알코올 사용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 3.6 - 2020년까지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 3.7 - 2030년까지 가족 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 3.8 -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 3.9 -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다.
- 3.a - 모든 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강화한다.
- 3.b -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보호 및 특히, 모든 사람이 의약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3.c -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에서 보건 재원 및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과 유지를 대폭 증대한다.
- 3.d -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SDGs 세부목표 3.1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하여 2015년 기준 산모사망률 45% 감소를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예방가능한 이유로 사망하는 산모가 하루에 800명에 달하고 출산 전, 진통 중 혹은 출산 후 45일 이내 사망하는 산모사망의 99%가 중진국 및 저소득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0년 여성, 아동, 청소년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The Global Strategy for Women’s, Children’s and Adolescents’ Health)을 출범시켰고, SDGs 달성을 위해서도 2016-2030 글로벌 전략을 발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산모 사망률(MMR)
- 지표 2 :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출산의 비율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출생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수 최소 12명, 5세 미만 사망수를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신생아와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한다.
SDGs 세부목표 3.2는 전 세계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생후 28일간의 신생아 기간입니다. 이에, 신생아 및 5세 미만 유아 사망은 아동 건강과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MDGs 에서는 산모 사망감소에 이어 아동 사망 2/3 감소를 목표했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하여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53% 감소를 달성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MDGs 목표 달성을 위해 2004년부터 유니세프(UNIC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인구부서가 함께 유엔 합동 아동사망통계(UN IGME)를 발간하여, 아동 생존 목표에 진척사항을 보고하고, 아동 사망 통계 방법을 개선하며, 적시에 적절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국가별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DGs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2년에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아동 생존 협약(Committing to Child Survival: A Promise Renewed)의 실천을 굳게 다짐하였고, SDGs에도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 종식을 포함시켰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지표 2 : 신생아 사망률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 등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근절하고, 간염, 수인성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SDGs 세부목표 3.3은 AIDS, 결핵,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 등의 질환과 전염병 퇴치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보고에 따르면, 1998년 가장 성적으로 활발한 인구(15세~49세)의 주요 사망원인에 AIDS가 포함되었고, AIDS 감염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1998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과 유엔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HIV/AIDS와 인권(HIV/AIDS and Human Rights) 국제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MDGs에 포함되었던, AIDS, 말라리아 그리고 기타 전염병 퇴치에 이어 SDGs에서는 2010년 WHO에서 처음 집중 보고한 NTD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NTD 퇴치도 포함시켰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비감염인구 1000명당 에이즈 감염자의 수(연령별, 성별 및 주요 인구별)
- 지표 2 : 연간 1,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 지표 3 : 연간 1,000명당 말라리아 발병건수
- 지표 4 : 해당 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신규 B형 간염 감염자수
- 지표 5 : 소외열대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SDGs세부목표 3.4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1/3로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의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에 따르면, 2011년 약 20개국의 지도자들과 대표단들은 유엔에 모여 비감염병 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신체적ˑ 정신적 즐거움을 보장받도록 선언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심장계 질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병 질환입니다. 비감염병 질환은 매년 3천6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이는 세계 사망자 수의 63%를 차지합니다. 그 중, 조기사망에 포함되는 30~70세 사이의 1천4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감염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건 시스템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한다면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지표 2 : 자살로 인한 사망률
3.5
마약 남용 및 유해한 알코올 사용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3.5는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를 목표합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 발간한 World Drug Report 2015에 따르면, 15~64세 사이의 약 2억5천만 명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천7백만 명의 사람들은 마약 질환 및 마약 의존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가족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가족역량을 강화시켜 청년들의 마약 사용, 에이즈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CLOK01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에 일조하는 위험 인자 중 하나인 유해한 음주를 줄이는 것은 전 세계 정부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는 WHO의 ‘NCD를 위한 국제 시행 계획’ 및 유엔의 ‘NCD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치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약물남용 장애 치료 (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 지표 2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주어진 회계연도 안에 (15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1인당 순 알코올 리터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
3.6
2020년까지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세부목표 3.6은 2020년까지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도로에서는 매일 교통사고로 3천4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또는 장애를 가집니다. 이는, 매년 1억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이들, 보행자, 사이클리스트 그리고 노인들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하고,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상자들은 저소득과 중산층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높은 수준의 세계 도로안전 회의 (Global High-Level Conference on Road Safety)를 개최하고, 다년간 개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안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 교통안전 통계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를 발간하는 등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 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3.7은 가족 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는 1994년 카이로에서 당시 세계 최대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생식 건강이 인권의 기본임을 명시한 ICPD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PoA)에는 179개 참가국이 서명하였고, 카이로행동계획의 핵심 행동과 행동 방안에 대한 문서가 1999년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카이로행동계획은 2015년까지 추진할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신생아ž아동ž산모사망 감소, 교육(특히, 여아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이 그 목표입니다. 이에 SDGs에서도 카이로행동계획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현대화된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임신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의 비율
- 지표 2 :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 (10-14세, 15-19세) 출산율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3.8은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Constitution of WHO, 1948)에서는 ‘모든 사람의 건강은 개인과 국가의 최대 협력에 기반하는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한 근간'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을 뒷받침하여 1978년 WHO와 UNICEF가 공동 주최한 1차 보건 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알마아타 선언(Declaration of Alma-Ata)에서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모든 정부, 모든 의료 및 개발 종사자의 긴급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WHO에서는 동 선언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보건리포트: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가는 길'을 발간하였고, 보편적 의료보장(UHC)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접근 보장과 재무위험관리의 범위확대를 포함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일반 대중과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추적개입을 기초로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의 보장으로 정의되는 필수 보건 서비스 범위
- 지표 2 : 인구 1,000명 당 건강 보험이나 공중 보건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 수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다.
SDGs 세부목표 3.9는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90년에 발간한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esease, GBD) 보고서는 질병, 상해 및 위험 요소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통합적으로 측정하였으며, 2020년 전망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질병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10대 요소에는 대기 오염도 포함됩니다. 2014년 WHO에서 발간한 ‘2012 대기오염에 관한 세계질병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정 내 공기 오염(Household air pollution, HAP)으로 인한 사망자가 430만에 이르고 주변 대기 오염(Ambient air pollution, AAP)으로 인한 사망자는 370만 명에 달합니다. 유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기구(FAO)에서는 1989년, 1998년, 2001년 세 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개도국에서의 기술적 지원과 향후 발전을 논의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 지표 2 :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WASH 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 지표 3 :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
모든 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3.a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동 협약은 전 세계에 만연한 ‘담배 유행병’에 대응하기 위해 WHO에서 주도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이며, 2003년 채택, 2005년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무역 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 담배 광고•판촉•후원 활동 등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함한 담배가 만연하는 원인 및 담배의 불법 판매를 규제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21세기 이후 출생자에겐 담배 판매를 금지해 새로운 흡연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담배없는세대(Tobacco-Free Generation·TFG)’ 에 대한 정책논의가 활발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의 연령대별 현황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보호 및 특히, 모든 사람이 의약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SDGs 세부목표 3.b는 모든 사람들이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에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문제, 특히 HIV/AIDS, 결핵, 말리리아, 기타 유행병으로부터 유발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국제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 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과 가격책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최빈국에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 지표 2 :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 순 투자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에서 보건 재원 및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과 유지를 대폭 증대한다.
SDGs 세부목표 3.c는 보건을 위한 재원, 인력 채용, 훈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N System Task Team(UNTT)에 따르면, 보건은 교육, 빈곤과 함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주요한 요소로서 인간 발전의 근본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간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나 군소도서개도국은 보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선진국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유엔최빈국-내륙국고위대표실(UN-OHRLLS)에 따르면, 재원의 부족은 최빈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큰 제약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보건근로자 밀도 및 분포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3.d는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경감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16년에 발간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는 공중보건 위협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안전하지 않은 식품•식수, 화학•방사능 오염, 자연재해, 전쟁, 사회적 분쟁 및 기후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는 예방, 완화, 준비, 대응, 회복 등을 포함한 비상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국제 보건 규정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