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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SDGs 설명] 목표9. 혁신과 인프라 구축 -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by J-Two 2020. 7. 8.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9번은 경제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적·초국적 인프라의 구축 및 산업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및 GDP에서 공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도 증진, 가치사슬과 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자원 효율성 증진, 과학연구 강화 및 민관 연구개발 지출 증대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금융,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연구·혁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 증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 및 인류의 웰빙 증진을 위해 지역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SDGs 세부목표 9.1은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에서는 산업화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1966년에 산업발전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를 발족하였습니다. 동 기구에서는 1971년부터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산업개발과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과 리마 선언(1975)을 채택하였습니다. MDGs 달성을 향한 향후 노력을 위해 개최된 특별 행사 결과 보고(2013)에서 UNIDO는 MDGs에의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서 신속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UNIDO 총회에서 ‘리마 선언: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로 가는 길(ISID)'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선언을 이어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사계절 존재하는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농촌) 인구의 비율
  • 지표 2 :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되, 최빈국에서는 두 배 증대한다.

SDGs 세부목표 9.2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고용 및 GDP에서 산업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함께 국가간 경제지표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UNIDO내에 통계 부서를 발족하였습니다. 1993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UNIDO는 OEC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산업통계 조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후, UNIDO에서는 1985년부터 각 산업의 GDP 비중과 일자리 비율을 측정하는 산업성과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Index)를 전담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발전보고(2016)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울
  • 지표 2 :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SDGs 세부목표 9.3은 개도국에서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의 2006년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전체 인구 중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2005년을 국제 소액대출의 해(International Year of Microcredit)로 채택하면서,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축, 신용, 보험 등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개발 재원” 보고서(2013)는 개도국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공식 정보 제공이 미비하고, 계좌 및 신용거래에 있어서 표준형식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접근가능한 금융을 “포용적” 금융이라고 부르며, 이는 거래 가능한 개인 및 기업들에게 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 지표 2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국가별 역량에 따른 자원활용의 효율 개선과 청정 · 친환경 기술 및 산업공정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9.4는 자원활용 효율 개선과 청정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보고에서 산업생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제고가 필수적이고,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은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청정 생산(Cleaner Production, 1989)'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으며, 이는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통합적 환경보호 전략입니다. 청정 생산은 생산분야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생산, 사회기반시설, 주택 등의 문제에 청정 에너지 및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와 혁신 장려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SDGs 세부목표 9.5는 모든 국가의 과학 연구 강화 및 기술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과학 보고서(Science Report, 2010)에 의하면 전 세계 연구원 중 20.1%가 유럽 연합에, 21.9%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반면, 최빈국에는 단 0.5%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9.5는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R&D) 인력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한 세계과학회의(World Conference on Science, 1999)는 그 주요 문서로써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각국 정부가 국가 과학 정책을 통해 과학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장기 목표를 위한 과학 연구 자금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부는 적절하고 균등하게 분배된 과학적 및 기술적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 지표 2 : 거주자 백만 명당 (풀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9.a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UN Conference on LDCs, 2001)에서는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이 최빈국, 특히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무역, 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주요 요소임을 밝히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국가 빈곤 감축 전략의 핵심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유엔 최빈국회의(1990)에서는 최빈국의 적절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조된 기술 계획·정책·법·규정의 제정 및 시행 촉진, 기술적 지원·정보·교육 제공 등을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

 

9.b
산업 다변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절한 정책환경 보장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9.b는 개도국의 기술개발, 연구, 혁신 지원을 위해 최적의 정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이행계획에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안에서 무역, 투자, 이민, 과학 및 기술 혁신,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정책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연구·개발의 세계화와 개도국 보고서(2005)'를 통해 개도국에서 기존의 혁신과 지식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관의 부재, 연구·개발 역량 부족, 자원의 한계, 정책 대응 미흡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개도국에서 국내 기술, 연구, 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SDGs 세부목표 9.c는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 확대 및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2003)에서는 누구나 ICT로 인한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 정보 및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튀니스 의제(Tunis Agenda, 2005)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 및 ICT에 대한 현 접근법이 불충분하고, 인터넷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인터넷 요금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특히 개도국들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국제 인터넷 연결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목록으로↑]

  • 지표 1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기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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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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