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8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지속화하고 다양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산적 활동, 기업가 정신, 창조와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 자원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남녀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달성,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및 강제노동 근절,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을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청년 고용전략을 개발·운용하고 ILO의 '세계 일자리 협약’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8.1 -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 8.2 - 고부가가치와 노동 집약적 분야 집중을 포함한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 8.3 -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 8.4 - 2030년 내 소비와 생산에서 전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8.5 - 2030년까지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 8.6 -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NEET)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 8.7 -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및 종식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철폐한다.
- 8.8 -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 8.9 -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8.10 -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8.a -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체계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을 확대한다.
- 8.b -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 및 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세계일자리협약을 이행한다.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SDGs 세부목표 8.1은 1인당 소득 증가 유지 및 최빈국의 GDP 성장률 최소 7%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1961년 유엔총회에서 1960년대를 ‘유엔개발 10년(UN Development Decade)”으로 선언하였으며, 그 후 10년마다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국내총생산 성장률 5% 달성, 71년에 최소 6%, 81년에는 최소 7%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0년 ‘제4차 유엔개발 10년’에서 인구증대에 따른 기근 구제를 넘어서, 진정한 경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7%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81년에 최빈국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SNPA)‘을 채택하여 7%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고 SDGs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고부가가치와 노동 집약적 분야 집중을 포함한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8.2는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한 높은 경제 생산성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주도하에 1981년 개최된 최저빈곤국에 대한 회의에서는, 1980년대 최빈국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SNPA)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경제개발 방식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1991년 개최된 제2회 최빈국에 대한 회의에서는 파리선언과 1990년대 이행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파리선언은 총 5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1980년대 침체기를 벗어나 경제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각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업, 서비스, 과학 및 기술기반 발전,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고 SDG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IFP/SEED)를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성별)
8.4
2030년 내 소비와 생산에서 전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SDGs 세부목표 8.4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10YFP)에 따라 경제 성장이 환경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의 중요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9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CSD)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2년에 UNCSD에서는 유엔 브라질 대표가 사무총장에 건의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에 관한 10년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012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하는 동 계획을 발족했습니다. 10YFP는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개발한 2008년 국민계정체계(SNA)를 모델로 발전시킨 환경,경제 통합계정(SEEA)을 활용하여 SCP와 연계된 지표를 통해 SDGs의 이행을 관리 감독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재료 footprint(=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 당 자원의 범위
- 지표 2 :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8.5
2030년까지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8.5는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보고서는 전지구적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고용과 직업교육, 노동환경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경제와 사회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는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기회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창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인 삶과 지역사회 시민으로의 참여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여아와 여성의 임금에 있어서 차별 철폐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달성 및 균등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 (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 지표 2 :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NEET)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SDGs 세부목표 8.6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 비율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15세에서 24세 인구를 칭하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는 단어는 영국 사회배제청(Social Exclusion Unit)이 199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ILO 선언에서는 세계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는다는 목표하에 1일 최대 노동시간, 실업 예방, 최저 임금 제공, 아동, 청년, 여성의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DGs에서도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1.B의 달성을 측정하는 통계 지표로 15세-24세 청년의 실업률이 활용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ILO에서는 2005년 “양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ILO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이 행동계획의 일부로 청년 고용, 불완전고용, 실업에 관한 보고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NEET 통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및 종식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철폐한다.
SDGs 세부목표 8.7은 2025년까지 모든 아동노동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ILO에서는 노예에 관한 협약(1926),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1930), 노예제, 노예 거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과 기관의 철폐에 관한 추가협약(1956), 임금수호에 관한 협약(1949)을 반영하여 1957년에 강제 노동 철폐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동 선언과 1989년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1999년에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의 前 노동당 총리가 유엔특별대사로써 MDGs 목표 2번의 보편적인 초등교육 보급은 아동노동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음을 발표하면서, 2012년 유엔에서는 2020년까지 아동노동 철폐를 선언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8.8은 이주노동자, 여성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ILO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근로 환경, 근무지, 채용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이주노동자 협약(1939)을 채택하였습니다. 1951년에는 동일가치노동의 보상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받아야한다는 동등한 보상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일자리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는 사회경제적 구성원으로서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기업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성보호 협약(1952)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원인 파악, 예방조치 마련, 보상절차 마련을 위해 ILO는 1981년에 안전보건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같이 ILO가 마련한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SDGs에서도 여성 이주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상 안전보건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 지표 2 : 국제노동기구(ILO) 원문과 국가 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 (성별, 이주자 상태별)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SDGs 8.9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관광지의 문화적, 환경적 통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지에 이익을 제공하며, 전통 및 문화 유실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경제활동의 형태를 다양화하며 시장과 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업의 사업기회를 증대합니다. UNWTO는 2014년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관광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가장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밝혔으며, 세계무역의 주된 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외환거래 수입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전체 GDP와 성장률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 지표 2 :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률 중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 (성별)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SDGs 8.10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한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몬테레이 합의(2002)에서는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험과 부채 및 자본 시장을 포함한 개발재원 마련을 다루며, 저축과 생산적 투자를 촉진합니다. 금융기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중개, 투명한 규제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금융기관 역량강화는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2013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개발 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개선은 보다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에서 약 4억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문제가 기업가의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 걸림돌입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성인 100,000명 당 상업적인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 지표 2 :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체계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8.a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제1차 유엔 최빈국회의(UN Conference on the LDCs, 1981)에서 ‘1980년대 최빈국을 위한 새로운 실질적 행동 프로그램(SNPA)’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최빈국이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채택된 행동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빈곤 퇴치,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 달성 및 최빈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최빈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행동 프로그램은 국제 무역에서 최빈국들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저조함을 지적하며 무역을 우선 과제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을 통해 최빈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빈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및 강화된 통합체계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무역 관련 기술 원조와 역량 배양 이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 및 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세계일자리협약을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8.b는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 및 운용, ILO의 세계일자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에서 주최한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은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이 빈곤 퇴치 및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고안을 할 때 청년,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기타 모든 취약 계층 및 개인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문제에 특별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ILO 협약의 비준 및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ILO는 98차 회의에서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을 채택하여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실업 및 불완전한 고용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9년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동 협약의 충분한 활용 및 촉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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