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은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적정 가격의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공간 및 기초 서비스의 접근 보장과 빈민가 개발을 보장합니다. 또한, 취약 계층의 필요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세계 문화/자연유산 보호와 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인구를 대폭 축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기 질과 각종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 1인당 도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녹색 공간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개발계획을 강화하며 재난위험관리 정책 도입 및 최빈국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11.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 11.2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안전을 개선한다.
- 11.3 -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참여적,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한다.
- 11.4 - 세계 문화,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11.5 -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 11.6 -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외 여타 폐기물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축소한다.
- 11.7 -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11.a -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를 지원한다.
- 11.b -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 11.c -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을 건축하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11.1은 주택과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및 빈민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이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 식, 주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1948)에 이어, 인간정주선언(1976)은 적절한 주거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 거주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와 시골 간의 간극과 도시 내에서의 간극을 줄이는 데 국내/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1996)에서는 충분한 사생활, 공간, 접근성, 안정성, 조명, 온도, 위생, 식수공급이 충족되는 적정 가격의 거주지가 ‘모두를 위한 적절한 거주지'라고 규정한 '해비타트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이 의제에 기반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화를 전담하는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이 2001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의제를 반영하여 적절한 주거지와 기초 서비스 제공 및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안전을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11.2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제13조는 모든 사람이 국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정주선언(1976)에서는 향후 25년 내에 인구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식량, 주거지 외 다른 필요의 충족을 방해하는 요소로 통제되지 않은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인구과밀을 지목하였습니다. ‘해비타트 의제(1996)'에서는 안전한 식수, 위생, 하수처리, 사회 복지 및 운송수단이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할 기초 인프라 및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적정가격의 대중교통에 접근하도록 하여 충분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RIO+20(2012)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 회의를 개최하여 17개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자발적 합의를 공표하였고 이를 SDGs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의제에서는 거주지와 기초 서비스 수혜에서 특히나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였고, 이를 SDGs에서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참여적,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1.3은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에서 유엔인간정주재단(UNHHSF)은 도시화를 전담하는 첫 공식 유엔기구로 1975년에 발족하였습니다. UNHHSF는 개도국의 기술 및 금융자본 제공을 통해 주거지와 연관된 국가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제1차 인간정주회의(1976)에서 채택한 인간정주선언은 인간정주계획(UN-HABITAT)에서 UNHHSF의 예산지원을 담당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이에 제2차 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한 ‘해비타트 의제(1996)'에서는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거주지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계획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RIO+20에서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도시화를 다루었고 SDGs에 포함되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비 비율
- 지표 2 :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 문화,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1.4는 세계 문화·자연 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제17차 유네스코 총회(1972)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연 유산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고, 이를 보존하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협약은 세계 문화·자연 유산의 자연적 쇠퇴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변화에 의해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유산의 국제적 보호가 ‘국제사회 전체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12-2022"에는 지역 토착 문화의 보존을 통한 문화·자연 유산 보호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문화 ·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예산의 비율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1.5는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수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2005년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는 재난경감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 2005-2015’을 수립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비롯한 국제사회 개발목표의 달성에 있어 재해위험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 무계획적 개발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해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됩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제3차 유엔 세계 재해위험경감회의’에서 2015년 이후의 새로운 재해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 2015-2030’을 채택했습니다. UNISDR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의 60퍼센트에서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책 개발, 도시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지표 2 :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외 여타 폐기물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축소한다.
SDGs 세부목표 11.6은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 축소를 목표로 합니다. 건강에 대한 대기 오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세계보건기구 공기질 가이드라인(WHO Air quality guidelines, 2005)’은 특히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 네 가지 주요 대기오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기질 관리를 위한 폭 넓은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환경 계획(UNEP)은 고형폐기물 관리(Solid Waste Management) 문서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 중인 국가들이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손실과 환경 및 공중 위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 감소 및 처리와 관련하여 통합된 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고안을 제안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 지표 2 : 도시 미세먼지(PM2.5초 미세먼지와 PM10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1.7은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abitat)은 여성, 아동, 미등록 이주자와 같은 집단은 폭력 및 통제에 의해 공공 공간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가능 환경 유지 및 공공 공간 중요성 인식을 21세기형 도시의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녹지 공간이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과 공공 공간에 대한 접근이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시민 권한 강화의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은 결의안(2011)을 통해 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공공 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모든 시민,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취약 집단을 위한 도시 안전을 공공 공간 사용 관련 법률에 퉁합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 지표 2 :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를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11.a는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지역 간 긍정적 경제·사회·환경적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해비타트 의제(1996)는 도시 및 농촌이 물자, 자원, 인구 이동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도시-농촌 간 연계가 거주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 및 경제적 기회의 부족으로 농촌과 도시 간 인구 이동이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가 한계에 부딪쳤고, 농촌지역의 고용 및 교육 기회 창출뿐 아니라 빈곤 퇴치 및 생활 여건 향상이 시급한 상태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본 의제는 각기 다른 경제·사회·환경적 요건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도시-농촌 간 연계의 보완을 촉구하고, 지역·국가·대륙적 행동 계획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하는 도시 지역 발전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도시 크기별)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SDGs 세부목표 11.b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통합재난위험관리 개발 및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은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1987)’을 통해 모든 사람에 대한 자연재해 영향력 감소가 중요함을 인식했습니다. 제3차 유엔 세계재해경감회의의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는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계획되지 않은 급속한 도시화 및 부실한 토지 관리를 비롯해 인구 변화, 재해 경감을 위한 민간 투자에 대한 규제 부재, 천연 자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 생태계 파괴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위험의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해경감 전략 강화 및 재난 대응과 복원을 위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본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된 경제·법·사회·문화·환경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센다이 재난위험감축체계 (2015-2030)에 따라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 정부의 비율
- 지표 2 :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을 건축하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11.c는 최빈국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 건축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속가능한 건물 및 건축에 관한 10개년 계획’은 건물 및 건축 부문이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40%, 용수의 12%,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건축 환경이 기후변화, 토지 이용, 인구 변화, 자원 부족 등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과제의 해결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20억 명의 도시 거주자가 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지속가능한 건물 및 건축을 장려했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지속가능한 건물에 대한 상호이해를 조성하고, 건물의 건축,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재료를 갖추도록 하며, 주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적 지원, 교육, 재정에 대한 접근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 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비율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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